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도시재생사업(간판정비)’ 사업을 낙찰 받게 해준 대가로 2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3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시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이를 제공한 사업주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가 특정회사에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낙찰 받게 해준 대가로 150만원을 제공받은 대학교수 등 3명과 허위로 청년 인턴사원을 등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00여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주 3명과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국가자격증을 대여해 준 2명 등 총 10명을 뇌물수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가기술자격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수사배경에 대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을 편취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고질적인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범죄 사레로는 범죄 사례  전남 ○○시청에 근무하는 김○○(남, 46세)는 2013. 5. 6.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시에서 발주한 원 도심 간판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 업체가 낙찰 받게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업체 대표 최○○(48세, 남)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2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3. 5월 말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중국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낙찰받게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현금500만원을 수수하고,  2013. 10. 1. 18:00경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커피숍 앞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안에서 입찰에서 낙찰 받게 해 달라주는 청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 산업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최○○(남, 48세)등 2명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가 디자인 전문직으로 특채되어 지자체에서 발주한 간판 개선사업에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입찰 심사위원으로 편성되거나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제공하여 김○○로 하여금 각 심사위원들을 매수, 응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하게 하여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낙찰 받아 간판 개선사업의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4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최○○(남, 48세)은 디자인 전문업체 경영자로서 형식상의 다른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한 후 지자체 등으로부터 발주한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형식상의 법인으로 계좌 이체한 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자금 출금내역을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가 나간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약 3억 2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광주와 전북지역의 대학교수 및 직업학교 강사인 김○○(남, 48세)등 3명은 장성군에서 발주한 황룡시장 간판 개선사업 입찰심사에 참여하여 ○○시청 공무원인 김○○로부터 최○○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다.

최○○(남, 48세)등 3명은 광주지방 노동고용부에서 운영기관인 ○○대학교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의 보조금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공모하여 인턴사원 구직자를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턴사원 석○○(남, 25세)에 대한 지원금 80만원을 ○○대학교 인재개발원에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480만원의 지원금을 허위신청 하는 등 인턴사원 2명을 허위 신청하여 도합 800만원의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이ㄱ다.

또한 최○○(남, 48세)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의 전문 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윤○○(남, 47세), 양○○(남, 45세) 2명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것임이다.

경찰은 수사 의의에 대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와 대학교수가 특정업체와 담합하여 ‘몰아주기식’의 부정한 행위와 인턴사원을 허위 등록하여 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것은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광주경찰이 적발한 비리는 공무원, 대학교수 및 업체가 밀착된 총체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원과·사업자간의 유착에 대한 고리를 끊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및 건전한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하였다는 점에 수사의의가 있다고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공직비리 및 보조금 횡령’등 관련 비리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공직비리 및 광주지역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