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토지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천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천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천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2019. 12. 31. 현재)
* 도 지정 : 6개 지역 12.73㎢(93%) *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 1개 지역 0.98㎢(7%)
* 전국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 499㎢ / 전 국토면적 100,284㎢의 0.5%
| 지 역 | 면적 (㎢) | 지정기간 | 지정사유 | 비 고 (지정자) | |
| 6개 시군, 12개 지역 | 13.71 | 도 전체면적 (12,344㎢)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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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 0.21 | ’17.12.3.~’20.12.2. (3년) |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도지사 |
| 여수시 | 만흥동 일원 | 0.27 | ’19.1.10.~’23.1.9. (4년) | 만흥동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 도지사 |
| 소라면 죽림리 일원 | 1.0 | ’15.12.24.~’20.12.23. (5년) |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지사 | |
| 돌산읍 우두리 일원 | 0.2 | ’17.10.1.~’22.9.30. (5년) | 돌산 상포지구 | 도지사 | |
| 순천시 |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신규 지정) | 0.65 | ’16.5.12.~’21.5.11. (5년) | 순천만랜드조성사업 | 도지사 |
| 장천동 일원 | 0.12 | ’19.3.5.~’22.3.4. (3년) |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 도지사 | |
| 해룡면 선월리, 신대리 (재 지정, 1년연장) | 0.98 | ‘19.9.5.~’20.9.4. (1년) | 선월하이파크 | 경제자유 구역청장 | |
| 나주시 | 왕곡면 양산리, 덕산리, 장산리 일원 | 1.66 | ’18.10.31.~’21.10.30. (3년) |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 도지사 |
|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 4.19 | ‘19.2.3.~’22.2.2. (3년) |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 | 도지사 | |
| 담양군 | 고서면 보촌리 일원 | 1.3 | ’19.11.13.~’24.11.12. (5년) |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 도지사 |
| 고흥군 | 도양읍 봉암리(1개리) | 1.98 | ’17.6.18.~’20.6.17. (3년) | 도양 일반산단 조성 | 도지사 |
| 영남면 남열리 (1개리) | 1.15 | ’17.6.18.~’20.6.17. (3년)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조성 | 도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