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행정 광역행정 전라남도
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후관리” 강화거래 토지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2  17:38: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전라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천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천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천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2019. 12. 31. 현재)

* 도 지정 : 6개 지역 12.73㎢(93%) *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 1개 지역 0.98㎢(7%)

* 전국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 499㎢ / 전 국토면적 100,284㎢의 0.5%

지 역

면적

(㎢)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 고

(지정자)

6개 시군, 12개 지역

13.71

도 전체면적

(12,344㎢)의 0.1%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0.21

’17.12.3.~’20.12.2.

(3년)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도지사

여수시

만흥동 일원

0.27

’19.1.10.~’23.1.9.

(4년)

만흥동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도지사

소라면 죽림리 일원

1.0

’15.12.24.~’20.12.23.

(5년)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지사

돌산읍 우두리 일원

0.2

’17.10.1.~’22.9.30.

(5년)

돌산 상포지구

도지사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신규 지정)

0.65

’16.5.12.~’21.5.11.

(5년)

순천만랜드조성사업

도지사

장천동 일원

0.12

’19.3.5.~’22.3.4.

(3년)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도지사

해룡면 선월리, 신대리

(재 지정, 1년연장)

0.98

‘19.9.5.~’20.9.4.

(1년)

선월하이파크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덕산리,

장산리 일원

1.66

’18.10.31.~’21.10.30.

(3년)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도지사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9

‘19.2.3.~’22.2.2.

(3년)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

도지사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19.11.13.~’24.11.12.

(5년)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1개리)

1.98

’17.6.18.~’20.6.17.

(3년)

도양 일반산단 조성

도지사

영남면 남열리 (1개리)

1.15

’17.6.18.~’20.6.17.

(3년)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조성

도지사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