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동구2)은 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2순환도로 1구간 당초협약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약이었다며 공익이 우선인 만큼 맥쿼리측에 매각협상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자인 맥쿼리측의 부당한 자본구조 왜곡에 대하여 광주시가 내린 원상회복명령(2011. 10. 4)과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함으로써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특히, 맥쿼리가 전국 6개 지자체에 13개 인프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이고 그동안 지자체가 승소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변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맥쿼리 자본에 승소하자 상황이 비슷한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손 의원은, 민간자본 투자유치는 필요하지만, 불평등한 계약은 바로잡아야 하고 비상식적인 이익 추구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맥쿼리로부터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광주시가 매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익처분 등 광주시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의 제2순환도로 1구간은 기업의 이익보장 차원을 넘어 예상 통행량의 터무니없는 비현실적 계산, 고금리, 자본구조왜곡 등으로 광주시민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만큼 맥쿼리측은 제2순환도로 해당구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즉각 매각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