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법 개정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인화) 소속 교육의원 4명이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및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광주광역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출석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임동호, 김선호, 정희곤 등 교육의원 4명은 4일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교육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상임위, 본회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 임시회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육자치를 퇴보시키지 않기 위해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와 정치권은 지방교육자치가 더이상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조속한 시일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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