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의원,‘예타 통과 즉시 기확정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에 명시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9일 광주·전남 지역 숙원사업인 총사업비 2조 304억원 규모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원
▲ 장병완 의원

19일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경전선은 광주와 부산을 잇는 유일한 남부 철도교통망으로서 경전선 388Km 구간 중 광주-순천 117Km 구간은 1930년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고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호남소외의 상징이었다.
 
그런데도 2018년 10월 예타시에는 경제성분석(B/C)이 0.85, 종합평가(AHP)가 0.489로 나와 안타깝게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상 AHP가 0.5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장병완 의원은 이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결과를 정밀분석해 지역균형발전등 정책적 항목이 과소 반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금년 초에 경제성 비중을 축소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장병완의원은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경전선 전철화시 광주-부산간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역설해 정부의 경전선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금년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장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수차례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2020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함을 설득해 왔다.
이러한 장의원 노력에 힘입어 12월 1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분석이 0.88, 종합평가가 0.653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결과가 나와 드디어 광주·전남 주민의 숙원이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병완의원이 4+1협의체의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해 지난 12월10일 통과된 2020년도 예산 부대의견에 「예타 통과 즉시 국토교통부 기확정 예산으로 경전선 사업을 집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위해 1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내년부터 설계를 바로 착수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경전선 전철화사업으로 인해 호남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영호남 산업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 한반도 남부의 신경제권 형성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의원은 “그동안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전선 전철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드디어 통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향후 경전선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호남지역의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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