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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광주시, 국외출장비 .일본연수 폭증” 지적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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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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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민주, 서구1)은 9일(월) 2020년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국외출장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재성 의원 (자료사진)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재성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 출장을 분석한 결과 국외출장 중 순수업무가 아닌 공로연수나 산업시찰 등 관광성이 짙은 기타사유로 일본을 방문한 시청 공무원은 2014년 1명에서 2015년 13명, 2016년 55명, 2017년 92명, 2018년 104명에 달해 매년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전체 국외출장은 2014년 541명에서 2015년 859명, 2016년 939명, 2017년 1146명, 2018년 1177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와 2018년 기준 4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광주시 기관정원 3636명 중 1177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와 전체인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32.3%가 외국을 다녀왔다.

이중 순수 공무는 5년간 국외출장 전체 4662건 중 1999건 42.8%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도 5년간 전체 109억 3700만 중 순수 공무에 쓰인 국외 출장에 쓰인 비용은 43억 700만 원인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유로 방문한 인원과 예산은 2014년 254명 7억 원이던 것이 2018년 686명 16억 5200 만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인원은 2.7배 예산은 2.3배가 늘어났다.

장재성 의원은 “최근 일본 아베정권의 무책임한 정책과 잇따르는 망언으로 촉발된 국민의 자발적인 보이콧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광주시 국외출장도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가족이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인식해 최소한의 해외출장 운용과 중대한 외교마찰을 피하는 선에서 일본을 대신할 공무 대상국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시 공무국외출장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 협의, 각종대회 홍보 외에 공로연수, 산업시찰, 포상연수, 해외선진행정연수 등이 있으며 기타사유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지역 출장은 2014년 포상연수 1명, 2018년 104명은 선진사례조사 60명, 포상 44명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2019.8.2.) 이후 일본 출장 건은 전체 5건 11명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기록물 수집 2명, 일본지역 투자유치 3건 5명, 한중일지방정부회의 참가 4명으로 주요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출장으로 제한 운영되었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순수 공무 외 국외출장 인원 2.7배, 예산 2.3배 증가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 지원을 근절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감사부서참여 의무화, 세부 심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19.6월 市 공무국외여행 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 심사위원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8명)를 구성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정성 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심사개선방안을 통해 출장인원, 출장의 필요성 등 집중관리예산 사용 엄격화, 시비 지원을 받는 비심사대상(예술단 등)의 출장 사전 계획 승인 명시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평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19년 11월말 기준 260건 846명으로 지난해 1170명 대비 출장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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