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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지역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전환 혜택, 농산어촌 전체로 확대” 주장공공재인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 어업분야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국민건강증진 등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산림직불제 도입 / 농. 산. 어촌, 공익형직불제 정책에 형평성 있는 대우 주장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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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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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직불제에서 소외되었던 산림분야와 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승남 위원장

5일 김승남 위원장실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인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농업보다도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 어업환경보전, 친환경어업,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고, 산림은 홍수방지, 공기정화, 온실가스 저감, 국민건강 증진,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은 매우 취약해왔다”면서, 이번 “공익형직불제로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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