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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으로 접어든 국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식물국회 진입?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치원3법은 11개월 동안 기다려 온 법’ 자유한국당 국민을 외면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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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30  0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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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임기를 앞둔 제20대 대한민국 국회가 2020년 예산안 심의와 내년 임기를 앞두고 여. 야의 치열한 정치 놀음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짙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 국회 본 관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의 합법적인 방법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유치원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민식이법 등이 국회에 발이 묶였으며,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제외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며, 이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만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민식이법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4시 40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찬대표는 “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200여개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보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했다.

이 대표는 “전부 민생 법안들인데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며, 유치원3법은 11개월 동안 기다려 온 법이며. 국민들 대부분이 유치원3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어 이 대표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면서“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 할 일인가? ”반문하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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