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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시 교육청, 시 보조금 반납액 두배 이상 폭증 반납사유 매년 되풀이“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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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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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은(민주, 서구1)은 26일(화) 교육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 보조금 반납 액 폭증과 녹음기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반납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 장재성 의원

장재성 광주시의원이 교육청 제출 자료 분석에 따른 최근 3년간 시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2017년 7건 9억 2277만 원, ▲2018년 8건 6억 7890만 원, ▲2019년 9건 16억 2676만 원으로 2018년 대비 9억 4785만 원이 늘어 두 배가 넘는 139.6% 증가 했다.

자치구 보조금 반납도 증가추세로 2017년 3건 2억 2193만 원, 2018년 3건 2억 351만 원, 2019년 3건 2억 5785만 원으로 5434만 원이 늘어 2018년 대비 26.7% 증가 했다.

교육청의 시구 보조금 반납사유가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반납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의 경우 매년 평균급식일수와 학생 수 감소를 반납사유로 들고 있고 다른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매년 똑같아 교육청 예산 편성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교육예산에 있어 예산 성립 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 부족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기준 2017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해 7건 398억 2970만 원, 2018년 8건 386억 4057만 원, 2019년 408억 5043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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