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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조직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문 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100분간 진행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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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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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제목 하에 대국민 직접 소통행보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을 미련했다.

   
▲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KBS TV 화면촬영)

오늘 열린 국민과의 대회에서 국민들은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하나요? ◆늘 공정. 정의를 말하는데 조국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검찰이 아닌가요?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 정책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다양한 질문을 제시되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지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민주적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면서"그동안 정치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왔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장치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에 대한 잘못을 제도로 묻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거기에 대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오늘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주관사인 MBC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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