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행정 지방행정 전남담양
전남 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빛가람뉴스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3  16:0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위치도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4,47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13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 12일까지 5년이며, 이번 허가구역은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빛가람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