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장애유아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와 설명서를 엉망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요구 답변서도 예산과 전혀 맞지 않아 예산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11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2012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장애유아 종일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엉망인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편성한 장애유아 종일반 운영비는 장애유아 종일반을 운영하는 기존 3개 유치원과, 신규로 시작하는 2개 유치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88,238,000원, 추경예산 38,978,000원으로 총 127,216,000원이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는 예산을 역산하여 5개 학급으로 무작정 나누어 작성하였고, 예산서에는 처우개선비와 송우초등학교 예산을 제외한 채 작성하여 예산서만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산서와 설명서만으로 예산 심의가 어려워 서부교육지원청에 자세한 자료요구를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았지만 전체 예산과 맞지 않았고,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보내온 두 번째 답변서마저도 전체 예산과 맞지 않아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임 의원은 “예산 심의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사하는 것인데 예산서, 설명서, 요구자료 답변서가 다 틀리면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집행부는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서와 예산서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료요구 답변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