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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오락가락’ 예산편성, 일선학교 ‘혼란박인화 의원, 학교현장 계약업무 자율성 보장해야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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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1  1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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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화 의원
박인화 의원(광산구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2012년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오락가락한 예산편성으로 일선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 노후정보화기기 교체로 총16억751만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동부교육지원청 4억2,455만원, 서부교육지원청 11억8,296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된 31억7,295만원까지 포함해 총 47억8,0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컴퓨터, 노트북 등 노후정보화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대상학교는 일괄구매 희망학교 179개교, 예산교부 희망학교 131개교로 총 310개교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일선학교에 통보된 예산 31억7,295만원 중 26억7,584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을 감액요청하고 일괄구매를 이유로 유휴재산취득으로 같은 금액을 증액요청했다.

일괄구매틀 통해 낙찰율 70%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일선학교의 계약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기기와 관련해 일선학교가 단위계약을 해도 대부분 70% 수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는데다 오히러 더 낮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2012년 1~5월까지 광주전북 조달청 MAS 2단계 입찰 결과 평균낙찰율은 68.9%인데다 A중학교 65.9%, B초등학교 67.4% 등 학교 단위 낙찰율은 더욱 낮게 나타나는 등 시교육청이 예측한 7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예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일괄구매를 하는 것은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은 시교육청과 일선학교간의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일선학교의 계약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제품과의 호환성 등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야한다”며 “예산항목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일괄구매를 해 학교현장을 또다시 혼란에 몰아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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