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부산·목포 노선 운행…공영체제로 건전한 경쟁구조 형성

철도노조의 반발속에서도 정부가 수서발 KTX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이 지난 12일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면허 발급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고, 자체 T/F를 구성해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다.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 2004년 6월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했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밤 수서발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와 예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라고 했다.

이어, 2016년 계획대로 수서발 KTX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노조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27일 밤 설립등기 발급 / 대전지방법원에서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가 발급된 것은 오후 8시30분경이었다. 국토교통부는 30분 뒤인 9시경 면허를 발급했고 한 시간 후인 10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혔다.

국토부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나오자마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연말이라 법원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 27일 저녁에서야 등기 발급이 이뤄지게 됐고 그에 맞춰 면허발급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다” /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면허발부로 24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파업과 무관하게 우리 일정에 따라서 면허를 발급한 것이지만 파업 자체의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업을 진정시키는 데 면허 발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해서는 ▲조직 정비 ▲관계기관 협의 ▲인력수급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수서발 법인 면허 취득 이후 추진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법인이 기관사 등 인력을 확보 교육하는 데 2년, 정보시스템 구축에 2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면허 발급 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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