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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광주 검찰의 관대한 한유총 처분“ 봐주기 유착관계 의심생길 수 있어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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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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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으며, 15일 오후 질의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영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광주 검찰이 광주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 분노에 비해 안이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사이에 봐주기 유착관계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전남•제주•광주 교육감에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유총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보충 질의 답변 (전문)

▶박용진 의원: 아까에 이어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시, 도에서 감사거부를 하면 벌금형,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 광주에서는 기소의견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에 무혐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을 들으면서 올해 4월에 광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측이 상당히 이 문제를 대충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봤고요.

또 교육청 측의 앞으로 자료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건 어떤지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요. 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 분노에 비해서 지극이 안이한 광주시 검찰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 사이에 혹시 봐주기 유착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김영철 광주교육청 감사관: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교육청이 강제 압수수색권, 계좌추적, 감청 등과 관계가 전혀 없죠?

▷김영철 광주교육청 감사관: 네.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에 숨겨져 있는 여러 비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검찰과 국세청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광주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감사 임해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 얼마 전에 수원지법에서요. ‘물죽에 잔멸치 세 마리’ 등 부실 급식으로 유명한 예원유치원이 교육청에 허가 없이 폐원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이 교육청이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불법폐원, 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대처를 하셔야한다. 그리고 만약 적극적인 감사가 없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굴 믿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3개 교육청에 교육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인 유치원에 대한 감사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교육청 산하에 광주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죠?

▷장휘국 광주교육청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여기서 한유총 측에 회의실을 대관 해줄 예정이라는데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장휘국 광주교육청 교육감: 저희는 한유총이 우리 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까지 받고 그러한 단체여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한유총의 어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그런 일은 않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확인 해보시죠. 보도가 나왔고요.

▷장휘국 광주교육청 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유총에서 요청했을 때 거부하게 되니까 사립유치원 한 원에서 자기들은 모여서 뭘 하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승인해주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쓴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박용진 의원: 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광주지부가 와서 농성하고 천막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장휘국 광주교육청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입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내년에 또 총선입니다. 솔직히 저도 겁납니다. 근데 우리들이 안 하면 누가해요. 그렇죠? 한유총 지금 뭐 벌써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말도 못하게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충남교육청 교육감님은 덜커덕 거기에 축사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줄 알면서도 그렇겠습니까? 축사 보내고, 간담회도 같이 해주고요. 이런 면에서 교육감님들, 교육청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한유총에게 물러섬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4곳의 교육청 교육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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