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추경예산...교육목표에 맞게 편성해야!

광주시의회 정현애(민주.비례)의원은 11일 “광주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 편성목적에 맞지 않고 매우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편성되어야 한다.”라며 2012년 추경안의 경우 신규사업이 18건에 58억 4500여 만원에 달하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예산만 41억 23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 전체 예산액 1419억 8900여 만원이 대부분이 성립 전 예산과 인건비 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본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에 편성한 세출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749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추경에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은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교육 예산의 불합리한 순환을 가져온다.”라며 “추경예산을 교육목표에 맞게 편성 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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