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동우회, 전국 대학의 민주동문 및 촛불을 든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불법 남용하여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는 수백만의 시민촛불이 타올랐다.

▲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동우회 회원들
▲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동우회 회원들

광주전남 5개 대학 민주동우협의회는 1일 오전11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헌법 1조에 명문화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이 권한에 의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여 잘잘못을 시민에게 심판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라고“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광주.전남 민주동우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죄 때문에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탄핵했다.”면서“ 또 다시 수백만의 시민촛불이 타올랐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불법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사법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 행정기관일 뿐이며,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는데, 그러나 과거 독재 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숱한 전횡을 저질러온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적폐집단으로 변해버렸다.”고 했다.

민주동우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시민과 문민정부의 통제아래 두기 위해 검찰개혁을 시도하다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능멸을 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데 맞서 정치검찰은 편파와 비상식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과 대통령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동연 회장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동연 회장

민주동우회는 “수사대상에 당연히 성역이 없어야 하며 모든 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인권을 지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윤석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그대로 받아 옮기는 언론의 논조를 따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다시 피의사실을 유포해 언론이 받아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내는 권력유착의 고리를 돌고 있다.”고 했다.

민주동우회는 “지금 시민은 촛불혁명 이후 적폐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했음을 자성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정치검찰을 응징하고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번 정치검찰의 전횡에 동조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언론의 반민주적 비이성적 보도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먼저가신 민주동우회 회원에게 묵념
▲ 먼저가신 민주동우회 회원에게 묵념

이어 “ 해방 이후 독재 권력을 떠받들고 온갖 부정과 이권에 개입하며 급기야 국민을 살상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자유한국당이 정치검찰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정치개혁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서“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민주동문들과 함께, 시민의 열망을 짓밟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촛불을 든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동우회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토대로, 여전한 세월호, 5·18진상규명문제, 전교조합법화문제, 톨게이트수납노동자농성·서울대비정규직노동자파업·다수의 장기농성 현장들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사회개혁의 역사적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의 길에 촛불시민들과 함께 물러섬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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