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정치 광역정치 광주광역시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추진김 의원, 농촌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한 농민에게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1  22:19: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

   
▲ 김익주 의원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김익주 의원에 따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금액을 못 박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주사랑 상품권 ‘광주사랑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반면,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수당 전문가와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8월 27일에는 농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번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성안하여 제출했다.

 한편,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0,380농가 중에서 약 9,000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41(학동 1층) | 대표전화 : 062-227-117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