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공모) 등에 투입될 국비가 대거 확보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 생활기반사업 32억원과 환경문화사업(공모) 22억원 등 국비 61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억원보다 9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소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신촌생활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12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추진하는 생활기반사업은 ▲동구 월남동 재해예방사업 ▲서구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절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북구 오치동 새터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구 평동 금연마을 진입로 확장, 왕동 원당마을 진입로 확장, 덕림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다.

 또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북구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분적산 더푸른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산막제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촌 생활공원(2차)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예산 7억원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부 평가에서 서구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지난 2001년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2001년부터 총 197개 사업에 835억원(국비 668 지방비 167)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해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지원사업 선정 내역(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