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회 추경 편성 대비 사전 심의, 보조금 예산 효율성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사업 및 신규 행사성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것.
서구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민간 수행사무 및 사업중 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에 한해 개인이나 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으로, 2014년 이전 까지는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원화되어 있던 보조금 조례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통합 운용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수,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보조사업자 재원분담 사항,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서구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위원 10명 및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9개 사업 1억 2천여 만원의 보조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심의‧의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실효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며“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