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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고 종료 선언”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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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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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키로 했다.

   
▲ 청와대 (자료사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김유근 차장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행하였다는 이류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24일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페기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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