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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광주시의원 "시교육청 복지예산 내실없이 몸통만 '비대'"정부사업 - 희망교실 등 생색내기 예산 626억 증가 / 저소득층 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61억 감소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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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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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6일 광주시교육청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돌아가야할 예산은 삭감되고 중앙정부사업과 생색내기용 예산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 이은방 의원
26일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43.2%가 증가한 1,87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누리과정 1,165억, 초등돌봄교실 확대 72억, 희망교실 36억,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29억, 방과후 자유수강권 81억원 등이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정부사업은 전년대비 각각 43.2%, 51%가 증가했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희망교실도 63%가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각각 21.4%, 21%가 감소했다.

즉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감액되고 복지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여온 선심성 예산은 증가시키고 정작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감소시킨 것.
이은방 의원은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으로 직원들은 수시로 교체하면서 초등학생때 컴퓨터를 지원 받으면 12년동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기종 자체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양에 비해 저사양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는 지원조차도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되면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수요파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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