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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최근3년간 17억5천여만 원 혈세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에 허비윤봉근 광주광역시의원 예산안심의에서 지적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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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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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근 의원
윤봉근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26일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윤봉근의원에 다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2013년 6월말 3.5%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1.36%의 저조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대상수 22명 중 0.57%인 5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매우 낮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로인해 광주시 교육청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비율로 인해 2011년 585,569,600원, 2012년 582,315,250원, 2013년 582,315,25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최근 3년간 1,750,200,100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했다.

 윤 의원은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중요한 예산을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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