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빛고을혁신학교를 2014년도에 34교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작정 혁신학교 수만 늘리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임동호 의원

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25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중간평가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내년 하반기가 적절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었다”며, “이렇게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를 2014년에 34교로 늘리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3년에는 예비빛고을혁신학교 12교, 빛고을혁신학교 18교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예비빛고을혁신학교 10교, 빛고을혁신학교 34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도 학교당 지원금은 예비빛고을혁신학교는 1교당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빛고을혁신학교는 1교당 기본운영비 5천만원과 학급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2014년도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예비혁신학교 10교에 총 1억원, 혁신학교 34교에 총 24억 1300만원으로 총 25억 1300만원에 이른다.

혁신학교 선정 방식은 인증형 혁신학교와 지정형 혁신학교 방법이 있으며, 인증형 방식은 공모 절차를 통해 예비혁신학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인증 심사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로 선정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에는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지정형 방식은 여러 여건 상 혁신학교 운영이 필요한 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지원 기피 대상 학교, 도심 공동화 지역과 같은 소외 지역 학교 등을 혁신학교로 선정하는 것이다. 단 지정형은 인증형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임 의원은 “2013년 예비혁신학교가 12교였으니 내년도 혁신학교는 최대 30개가 되어야 하나 예산에는 34교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은 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혁신학교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연구·시범학교는 1∼2년간 운영하고 각 영역별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각종 검증과 평가를 통해 일반화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혁신학교는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극히 한정적인 설문과 집단 구성원간의 워크샵과 토론회가 평가의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외부의 전문가나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아닌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구성원들끼리 잘잘못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이라 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함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평가를 한 후 혁신학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리다보면 운영비 지원예산이 점점 증가하여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며, “혁신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이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