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5일 광주시교육청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초등돌봄교실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은방 의원

25일 이은방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신청 학생수는 4,573명에 달했지만 3,274명 밖에 수용하지 못했다. 미수용율(28%)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2014년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140실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에따른 돌봄강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돌봄교실로 전환이 가능한 각급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와 학생수요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예산만 무리하게 세워놓은 셈이다.

더구나 기존 초등돌봄강사는 채용권이 교육감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인데 반해 신규로 확대되는 초등돌봄강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직종에 이중적 임금제를 적용해 직종내 차별을 낳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도 발생한다.

이은방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일선학교의 수요와 중요성을 따져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규 채용될 초등돌봄강사 140명도 기존돌봄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채용권 전환에 포함시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2016년까지 전학년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