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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정부의 광양항 홀대 강력 비판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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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5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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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재무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항만정책과 광양항 예산 홀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김 의장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부산항 올인 정책으로 인해 광양-부산항 투포트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광양항의 예산은 불과 5년 만에 20배나 급감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체선율도 국내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5.0%(부산항은 0.34%)로 나타나, 이로 인한 손실비용만도 부산항의 7배인 428억원이나 된다면서, 이러다간 ‘광양항이 군소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떠안은 1조억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붓고 있어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지원키로 한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항만공사를 폐지하고 정부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참담한 현실에 지역민들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선거나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광양항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수차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광양항의 활성화를 통해 보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광양항 활성화 촉구 성명서 [전문]

- 잘못된 항만 정책과 예산 홀대를 즉각 중지하라 -  -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광양항 지원책을 강구하라 -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광양항은 현재 14개 선석으로 연간 460만TEU의 화물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0m 이상의 깊은 수심과 양호한 조수 간만의 차, 연중 정온수역(定溫水域) 확보가 가능 하는 등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등 주변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수출입 전초기지의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산항 올인 정책으로 인해 ‘부산항-광양항’ 투포트(Tow-Port)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또 광양항의 개발계획도 2000년 이후 3차례나 변경되는 등 향후 개발 의지마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광양컨테이너 부두가 개장 된지 15년이 되었지만, 항만개발의 성공 가늠 척도인 처리 물동량은 하역능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광양항 지원예산은 2008년 2,497억원, 2009년 1,939억원, 2010년 911억원, 2011년 677억원, 2012년 407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급기야 금년은 120억원에 불과해 국내 6개 신항만 중 꼴찌로 추락했다. 이에 반해 부산 신항의 올해 예산은 1,330억원, 인천 신항은 623억원, 인천 북항은 507억원, 평택․당진항은 425억원, 울산 신항 350억원에 달하는 등 차별 지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홀대 예산으로 인해 광양항의 처리물동량이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광양항의 평균 체선율(滯船率)은 5.0%나 돼, 전국 최고(부산항은 0.34%)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비용만도 428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금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처럼 광양항의 체선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라는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체선율의 증가는 결국 항만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8월 지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떠안은 1조억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러다보니 선박 대형화에 대비한 장비교체(대형 G/C) 등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만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동량 유치의 기회를 놓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키로 약속한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항만공사를 폐지하고 정부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광양항 활성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광양항의 활성화를 크게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이처럼 참담한 현실에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나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광양항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와 실패한 정부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많은 기관․단체들이 그동안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 유치와 물류기업 유치, 배후산단 개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의 힘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껴왔다. 따라서 ‘광양항이 세계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광양항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여망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산항 중심의 One-Port 정책’을 포기하고, 투-포트(부산항-광양항) 항만 정책의 실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광양항이 글로벌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지원키로 한 국고보조금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1.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겐트리크레인(G/C) 등 필요시설을 적시에 보강하여 대형 컨테이너선이 광양항 기항을 기피하는 실책을 미연에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광양항 인근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원을 ‘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라.

1. 광양항을 사람과 화물이 모이는 국제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걸 맞는 ‘국제여객선터미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1. 국내 항만간 경쟁 과열로 인한 비정상적인 하역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하역료 인가제’를 즉시 도입하라.

2013. 11. 25.
전라남도의회의장 김 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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