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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고려고,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도 파행”특정 학생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 과목선택권 제한, 학교장 추전 전형 부실
최혜미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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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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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광역시 소재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 고려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좌로부터) 양정기 교육국장 과 김용철 감사관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 요구하고,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11시 양정기 교육국장 과 김용철 감사관은 시교육청 브리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고려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 운영과 학생 평가를 파행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3학년 지필고사 2차 ‘기하와 벡터’는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 중 5문항이 출제돼 이미 재시험이 실시됐다. 또 2018학년도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 (상·하)’에서 8문항, 토요논술교실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문항들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의혹이 불거져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했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문제들이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술형 평가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오류가 다수 발견돼 감사 기간 중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1·2·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합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우수 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했다. 성적우수자들로 구성된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해 심화된 교육활동을 특혜 제공했다.

교육과정도 파행 운영됐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해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Ⅱ를 필수로 지정 운영했다.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Ⅱ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해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논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려고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해 선정토록 되어 있지만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교장 파면·교감 해임) 요구했다. 또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 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길라잡이’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평가단계별(계획-출제-채점-이의신청) 매뉴얼 보급과 함께 연수를 실시한다. 또 서술형 평가의 출제와 채점의 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고, 고등학교 정기고사 평가 문항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 (전문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려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수학 5문항이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출제되어 사전에 특정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9.7.8.부터 8.7일까지 전문직 27명을 포함한 총 38명의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고려고등학교 교무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평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소위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고자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도 갖가지 편법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특별감사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은 1.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2. 평가관리 부적정, 3.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입니다.

1.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학생을 선발하여 모든 교육활동이 기숙사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20% 가중치) 성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빙자한 우열반을 편성하여 최상위 학생들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하여 심화된 교육활동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일반 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좋은 시설을 갖춘 자습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반 학생들과 차별하였습니다.

2. 평가 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7~2019학년도까지 실시된 1, 2, 3학년 수학시험에서 고난이도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197개를 검토한 결과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와 일치된 문항이 150개였고, 이 외 교과에서도 전재된 문항이 있었지만 특정학생에게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동아리에 시험문제가 제공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2019학년도‘기하와 벡터’ 5문항에 대해서는 지난 7. 11.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2018학년도 1학년 방과후학교 수학최고급반 교재에서 평가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술형평가에서는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하나 고려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이후 결재하도록 하여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거나,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오류가 상당수 발견되어 감사 기간 중에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편성과 불일치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여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Ⅱ를 필수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Ⅱ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하여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에 유리하게 하는 등 학생의 수준이나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논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하였고, 교양교과인 ‘환경’과 ‘환경과 녹색성장’은 과학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입니다.

고려고등학교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추천 학생에 대한 증빙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은 어느 한 교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해 모든 교육활동과 평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시킨 것으로 고려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하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정도를 감안하여 징계 요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우리시 교육청 해당부서에는 부당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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