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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맞선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돌본다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22년까지 731억원 투입
박현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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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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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

   
▲ 오화영 선생 외손녀 현종명 어르신 (서울시제공)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5,454명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1만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연령은 95세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김 씨처럼 어렵게 살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독립운동에 힘쓰느라 가계가 어려워져 명예와 자부심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물려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의 기회도 가로막아 독립유공자 본인은 교육수준이 높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현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공급,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새롭게 시작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2기 보훈종합계획’에서는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1기 계획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왔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 등 예우수준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제1·2기 보훈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고 김구, 고 조소앙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①생활안정 지원 ②명예와 자긍심 고취 ③예우강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저소득 유가족 월 20만 원 '생활지원수당' 내년 신설, 임대주택 178호 추가 특별공급’

첫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 지급을 시작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인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저소득 후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약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당초 1개였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로 총 5개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당초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중 10%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더해서 추가 5%에 해당하는 178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특별공급 한다.

또,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 내 매점 2곳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수의계약을 체결,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시는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점포 중 일부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추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② 성적 우수 서울 소재 대학생에 '독립유공장학금' 첫 지원, 저금리 창업 특별자금 지원’

둘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위문금 등의 예우를 확대·강화하고, 4~5대손 후손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후손들이 참여하는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독립유공자 위문금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지급대상을 당초 선순위자 1인에서 직계유족 전체로 확대해 이번 광복절부터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독립유공장학금 : 내년 3월부터 시 산하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100명을 선발해 등록금, 학업활동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독립유공자 5대손까지 학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해외독립운동 뿌리찾기 : 상해임시정부, 만주, 미국 등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됐던 해외 사적지를 후손들이 방문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느껴보고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외독립운동 뿌리찾기’ 사업도 시작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대책은 창업 특별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두 가지로 추진된다.

창업 특별자금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긴급자영업자금’ 대상에 추가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 : 독립유공자와 유족 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면 시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해 취업특강, 1:1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멘토링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 기억공간’

셋째,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예우 강화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기억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 감면을 추진하며 1,9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서울시 산하 공원·미술·박물관 입장료, 세종문화회관 관람료, 캠핑장, 자유시민대학 등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현장을 새롭게 발굴해 바닥동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 현재 시가 광복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시민대상 역사강좌’를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한다.

시·자치구 공무원 대상으로는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후손이 들려주는 독립운동 역사 및 인생강의 등 인문소양강좌 특강을 개설하여 독립운동의 생생한 경험, 후손의 삶의 애환 등에 대해 경청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명예로운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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