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29일 최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 하고“이번 사태가 해결될 까지 일본방문을 중단하고 전 도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재 의장은“지난 4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우방국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고 양국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특히“그 동안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이 같은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도발 행위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일 관계 증진 및 이익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 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전문)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8월에는 우방국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고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도발 행위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방문을 중단하고 전 도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19. 7. 29.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