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2년 동안 12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무

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서구)은 11월12일(화) 광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있는 운영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춘문의워은 이에대한 문제점으로 광주시교육청에는 현재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67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올해도 19개 위원회에 달한다. 특히,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는 법령이나 자체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주시 교육행정에서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작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상당수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광주시교육청에는 현재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67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올해도 19개 위원회에 달한다. 특히,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는 법령이나 자체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주시 교육행정에서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작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상당수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2년(‘12년,’13년) 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12개)

번호

위원회명칭

소관과

위원수

근거

최초 구성연도

주요기능

1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교원인사과

7

법령

1987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2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교원인사과

9

규칙

2007

장애인교원 채용에 관한 사항

3

교원임용시험자문위원회

교원인사과

9

훈령

2005

교원 임용시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교원인사과

7

법령

2013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인사행정 관련사항

5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교원인사과

10

규칙

2006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여부 심사

6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행정예산과

14

법령

2010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계획 심의

특수목적고 운영평가 심의

7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행정예산과

14

법령

2011

특성화고 지정운영계획에 관한사항

특성화고 운영평가 심의

8

학교개축심의위원회

교육시설과

9

규칙

2005

학교건축물 재배치, 학교개축 타당성 평가

9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체육복지건강과

21

훈령

2009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시책 심의

학교운동부및 소년체전관련 사항 심의

학교 스포츠 클럽추진에 관한 사항

10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생활과

8

규정

2013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기(자살 등)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11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총무과

9

훈령

2004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민원조정위원회

총무과

9

규정

2005

처리불가 민원 타당성 여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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