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서구)은 11월11일(월) 광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춘문의원에게 제출한 학교안전공제회비 집행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안전사고는 2010년 1,850건, 2011년 1865건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2,476건으로 증가해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나 증가했다.

올해 10월말 까지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다쳐 안전공제회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건수는 1,974건이며 금액은 11억 3천만원을 집행해, 2011년도의 안전사고 건수(1,865건)를 이미 초과하고 지급 금액도 작년도 연간 지급액(11억 6천만원)에 근접한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증가원인으로 토요교실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늘어난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생의 경우 2010년도에 87건 이었지만, 2011년도에 109건, 2012년도에 130건으로 초중고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춘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2년도에 교육청에 보고된 실제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3,441건 이지만, 교육청은 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가 지급된 건수 2,476건(집행액 11억6천만원)만 통계로 관리해 실제 발생 건수보다 1천 건 정도 축소해서 의회 등에 보고하고 있다.

※ 학부모가 잘 알지 못해 민간보험으로만 처리하거나 아예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은 통계에서 제외됨※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홍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일선학교 홈페이지 등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안전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있다고 했다.

이춘문의원은 줄어들어야 할 학교 안전사고가 오히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바 크다며,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은 교육청 예산에서 매년 5억원을 직접 부담하고, 각급학교 회계에서 학생수에 따라 계산하여 총 8억 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하여 연간 총 13억원 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