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사채업자’ 근절위한 단속결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대학생 학자금과 청년 실업난에 편승한 고금리 대출로 20대 나이부터 사채 빚에 허덕이는 폐해가 발생하여, 불법 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4월 18일~5월 31일까지(44일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 의하면 이번에 실시한 불법 사금융 단속 결과 총 128건을 적발하여 189명(구속2,불구속187)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ㆍ이자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이 전체의 69.8%에 달하는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도 13.8%에 달하는 26명 △대출사기 8.5% 16명 △유사수신행위 7.9% 15명 順 이었다.

광주 청은 수사착수배경에 대하여 불법 대부업자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이율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사창가 등에 팔아넘긴다고 협박을 하거나 주거까지 쫓아다니고 온라인상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며 서민을 괴롭히거나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햇살론 등 합법적인 지원책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뜯어내고 또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마치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이를 편취하는 등

악질적인 대부업자, 유사수신업자, 대출브로커들이 암약하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으며 마침 정부의 사금융 특별대책과 맞물려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불법 사금융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살인적 고금리로 피해자 직장 찾아가 협박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르기까지 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진희섭)은 관내 지역별 불법사금융 우범권역 설정(4개권역 48개소 : 대학교15, 저소득층 밀집지역10, 재래시장14, 유흥가9) 하여, 수사전담팀(6개팀 64명)을 집중 투입, 전방위 홍보와 함께 현장피해신고 접수로 불법 대부업자 검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이어, 진 계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했.

광주 청은 앞으로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그 고혈을 빨아 삶의 의지를 흔드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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