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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훼손되는 않는 5.18관련 비밀자료 한국정부에 신속히 넘겨줄어야 진실규명에 서광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1,114명 대표 회견 통해 제출요구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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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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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바 있듯이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 미국정부의 모든 자료를 원본 훼손 없이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여는 말을 하고 있는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22일 오전 11시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촉구 광주. 전남 시. 도민 선언 자 1,114인을 대표한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록 김후식 5.18부상자동지회장 등 50여명은 광주5.18민주광장에서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장헌권 광주NCC인권위원장, 김병균 6.15전남본부 나주시지부 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훼손되지 않는 5.18관련 비민문서를 대한민국정부에 념겨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철우 재단 이사장은 여는 말을 통해 “5.18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그 과정들 다 알고 있고 학산 신군부를 미국이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용장씨의 증언도 있었지만 5.18당시에 5.18모든 자료를 미국국방성과 백악관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며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실을 밝혀 저야 한다.“면서”정말 우리가 이미 증언들이 다 모아저서 우리가 사살명령자와 학살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촉구 광주. 전남 시. 도민 선언 자 1,114인 대표

이어 “다시 한 번 미국에 요청한다.“면서” 5.18 관련자료를 현재는 부분별로 받아보고 있지만 5.18완전한 자료들을 (중요한 부분을 까만 먹칠을 하고 있음)먹칠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한국정부에 빨리 돌려주어서 5.18진실이 40주년이 다가오기전에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정부에 훼손되지 않는 5.18관련자료를 한국정부에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전문)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혈맹으로 인식되었다. 적어도 5‧18이 발생하기 전 1970년까지 우리는 미국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외곽 포위로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미국만큼은 광주를 지켜 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 희망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하며 처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그 뒤 알게 된 진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광주 시민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편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 반공 보루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민주화 열망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국 묵인했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도 방조했다. 그에 따른 배반감과 분노는 먼저 대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와 방화로 나타났다. 이후 점차 많은 한국인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탐사 전문기자인 팀 셔록을 비롯한 연구자,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5‧18 개입을 밝혀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체로키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등이 거짓이라고 밝혀냈다.

광주MBC 기자들은 1980년 5월 22일에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 10여 페이지를 집중 취재하여 발굴하였다. 플랫의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에서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비상사태에 미국이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 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라고 전두환을 지지하였다. 또한 북한의 침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신군부의 진압 성패의 관점에서만 접근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18 비밀요원, 39년만의 최초증언!’ 편에서는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다. 방송에는 5‧18 당시 광주에서 빚어진 일들을 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던 주한 미육군 방첩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여단요원이 출연했다. 그는 “미국에는 군사첩보위성이 있다. 주로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한다. 5‧18 당시에는 광주 상공 궤도를 돌았다. 광주를 집중 감시했던 셈이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군사첩보위성을 통해 오히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는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미국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전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5‧18진상규명 작업에 스스로 나서서 의혹을 씻고 미래지향적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의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원본 상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자료는 언론인과 연구자 등의 취재와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를 통해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나마 공개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어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등 한계가 많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 바 있듯이 5‧18 관련 미공개 비밀 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미국 정부는 다음의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 일동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 1,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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