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행정 지방행정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승소2일, 광주고등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빛가람뉴스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5  13:57: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여수시 소경도 전경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5월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빛가람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41(학동 1층) | 대표전화 : 062-227-117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