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여연대 개선을 위한 3개 방안제시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측정치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대기업과 여수지역만의 일이 아닐 것이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 여수참여연대
▲ 여수참여연대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에서 밝혀진 것이다. 전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만9천 여개(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395개)가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고 지자체마다 몇 명되지 않은 담당공무원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여수참여연대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위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작사건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를 넘었고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로 지역민에게 실망감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산단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뒷북 행정으로 온전한 해법을 제시 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서고 기껏해야 재발방지 조치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도 사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며, 이제라도 정부는 해당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했다.

[여수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방안]

첫째,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발된 여수국가산단기업은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원인규명에 동참하고,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강력한 대책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남해안 남중권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최적화 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하길 바란다. 여수국가산단기업이 상당부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여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길 바란다.

둘째, 여수시 관계자도 ‘검찰수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강수사와 별도로 여수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했고, 전남도의 뒤늦은 현장방문 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라남도는 ‘환경관리권’을 여수시에 이양해야 한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라남도가 1~2종 63개업체, 여수시가 3~5종 122개 업체를 각각 감독하고 있고 이번 측정치 조작업체는 1~2종업체로 여수시의 환경관리권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락된 이미지 전환을 위해 COP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남중권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유치·분산 개최를 국가사업으로 확정(COP28, 2022년목표)해야 하며,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5%이상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여수시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산단기업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4월30일    여 수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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