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는 주민과의 소통에서부터 출발하고 주민과의 대화가 최 우선

광주광역시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임곡주민들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후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산구 임곡 산업 및 생활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광산구청, 남구청, 정원산업개발 등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임곡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임곡주민들
▲ 임곡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임곡주민들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친환경 생태계를 수백년간 유지해온 임곡마을에 폐기물처리장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하천점유허가를 해주고, 광산구는 건축허가, 폐기물수집처리 및 재활용사업허가를 정원산업개발에 해주어 공장을 짓고 지난 3월에 가동을 하게 하였다”며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담당공무원은 헌법 제35조 1항과 제7조 1항을 위반하였으며,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마을주민들은 막대하게 쏟아지고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고장은 안돼’라는 님비적 사고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혐오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에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임곡 주민들이 3월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매주 1회 100여명이 주민집중집회를 하고, 매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각 통장들이 1인시위하면서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사고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관계기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 임곡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곡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및 임곡주민들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 정원산업개발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산구의회에 “첫째,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주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준 것에 임곡주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둘째,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주민의 대한 의견수렴 없이 주민 모르게 일방적으로 허가해준 폐기물처리시설업체인 정원산업개발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  셋째, 광주광역시장은 천연기념물과 자연습지로 이루어진 황룡강 하천부지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천점유허가를 해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  넷째, 광산구청장은 정원산업개발에 빙월당과 같은 문화재와 삼림욕장이 있고 보호해야할 황룡강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등을 내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 다섯째,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산구의회는 주민의 건강권, 행복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예비심사규정을 위한 조례를 즉각 제정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임곡주민들은 광주광역시장, 광산구청장, 남구청장, 정원산업개발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며, 광산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허가취소 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항의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광주 및 광산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개발에 참여하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1998년에 발족한 광주 광산 지역의 시민단체로서 시민과 함께 동행 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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