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광주지검 과 광주국세청.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서울 강북구 을)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 사정당국(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 의회에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
▲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면서” 유치원 명단이 공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며, 국민들이 유치원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유총의 말도 안 되는 개학 연기 투쟁의 철회로 이끌었다.“고 했다.

박 의원ㅇs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국정감사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유치원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비리 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충격적이며, 지난 3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77개 유치원 감사에 적발되었고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으로는 103억원이 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17개 교육청은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7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한 건의 감사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준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12워부터 금년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협의를 보면 며느리,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소, 액수만 최소5억4,800여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은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적 본노에 비해 안이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방검창청, 광주지방국세청에 법 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실 촉구한다.“면서“ 유치원 개혁은 국민적 관사이고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면서“ 검찰, 국세청 등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적극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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