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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시행 '정지'박인화 교육위원장 "일선학교 혼란 막는 적절한 조치,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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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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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육부의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학기부터 시행 예정됐던 학교자치조례가 당분간 보류됐다.

   
▲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자료사진)

28일 박인화(광주시교육위원장)의원에 의하면 교육부가 지난 4월 조례제정권의 내용과 한계를 위반해 법률우위 및 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1일 조례안의 시행일이 9월1일임을 감안해 조례안 집행정지를 인용결정했다.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자치기구의 구성,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은 본안 판결 이후에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자치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학교자치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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