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정치 중앙정치 중앙정치
정인화 국회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정 의원, 발주자 ‘셀프감리’ 방지, 제3자 감리 의무화 담아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5  08:03: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4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정인화 의원 (자료사진)

5일 정인화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황양주
모처럼 제대로 일하시는 국회위원님을 보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보통신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법령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여 스스로 발주하고 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바로잡을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령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화이팅

(2019-03-06 20:01:06)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41(학동 1층) | 대표전화 : 062-227-117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